○ 재활용사업자 위·수탁 표준 계약서

파렛트·컨테이너 품목 회수·재활용 위·수탁계약서

(사)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               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“자원재활용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·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고 한다.)의 체결 및 「플라스틱 폐기물 회수·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」(이하 “지침”이라고 한다.) 제9조에 의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의 재활용의무율 달성 및 제10조에 의한 “갑”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“을”에게 협약 품목의 재활용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계약당사자 및 대상품목)

“갑”은 자발적 협약 체결 이행 단체인 (사)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이며, “을”은 협약 품목 중 파렛트 또는 컨테이너 품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위탁재활용 방법 기준)

① “을”은 지침 별표1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고, 그 실적을 “갑”에게 제공한다.

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지침 제10조제10항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재활용지원기준)

① 제3조에 의해 “을”이 재활용하여야 하는 대상품의 위탁수량 및 제6조에 따라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(품목)	위탁수량(kg, 톤/년)	지원금(원/kg, 톤)
파렛트	제한 없음	환경부와 협약 갱신 시 제시 금액
컨테이너	제한 없음

② “갑”은 당해 연도 운영현황(재활용의무량, 전년도 제출실적 등)을 고려하여 협약 심사 시 제시한 재활용지원금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“을”에게 재활용지원을 한다

제5조 (재활용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)

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“갑”에게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협약 품목의 회수·재활용관리대장(별지 제20호서식)

2. 매입·매출 계량증명서 및 계량 리스트

3. 매입·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

4.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

5. 기타 “갑”이 요구하는 서류

제6조 (재활용실적 제출 및 재활용지원금 지급)

① “을”은 재활용실적을 매분기별 마감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, “갑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1~6월 실적과 7~12월 실적으로 나누어 최종실적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종 확인한 재활용 실적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지원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.

제7조 (의무와 책임)

① “을”은 지침 제11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재활용 사실 확인을 위한 “갑”의 현장 방문,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재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제2조의 대상품목의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“을”은 제1항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“갑”이 요청하는 증빙자료의 미제출 및 재활용방법 미준수, 허위실적 제출, 위법사항 발생 등 협약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,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수용한다.

④ “을”은 “갑” 이외의 자와 제2조에서 정한 협약 품목의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⑤ 단,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, “갑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변동사항 통보)

“을”은 재활용관련 인허가 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(사업장소재지, 대표자 등)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즉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계약기간 및 변경)

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②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. 단, 제4조와 관련한 위탁수량,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계약해지)

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파산, 부도, 사업장 폐쇄, 사업활동 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

2.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 (기타)
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미이행부과금과 관련한 금전적 불이익 등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고 공정거래 및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갑”, “을”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1년  10월  15일

(갑) 협약의무이행단체 : (사)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

주      소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211호 (도화동 삼창프라자)

사업자번호 : 105-82-10584	대  표  자 :	서  병  륜     (인)

(을) 재활용사업자 :

주      소 :

사업자번호 :	대  표  자 :	(인)